2017년 1차 순경시험 형법 문제 16~20

16.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17.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

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

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해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

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

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면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그 즉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

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장납입에 의해

발급받은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2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모해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

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③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나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증거

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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