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순경시험 형법 문제 1~5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다음 중 「형법」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는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경우

②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④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

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②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5.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믿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하는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없음

정답

1-3

2-3

3-2

4-2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