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순경시험 형법 문제 6~10

6. 다음 중 「형법」 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몇 개인가?

㉠ 사인위조죄 ㉡ 불법체포죄 ㉢ 특수도주죄

㉣ 영아살해죄 ㉤ 인질치사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

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만으로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하였더라도,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라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②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③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10.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②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

사실을 숨기고 할인 받은 경우,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제3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

정답

6-2

7-4

8-2

9-3

10-2